"모범보여야할 연예인이 마약범행...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투약 횟수 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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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스파이크 [사진=MBC] |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실로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구속 직후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단약과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돈스파이크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신분을 망각하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 지인,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시던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저의 범죄 행위는 저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7회 가량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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